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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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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결혼하면 100만원…아이 낳으면 최대 2000만원 받는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다. 지원 금액도 대폭 확대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지역과 다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편 제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같은 양육지원 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기존 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원칙으로 첫째 아동 1천만원, 둘째 아동 1천200만원, 셋째 이상 아동 1천50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우대 지역에서는 첫째 아동 1천500만원, 둘째 아동 1천700만원, 셋째 이상 아동은 2천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이다. 아동기본수당도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현금 15만원·상품권 15만원) 지급한다.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 규모인데, 개편 아동기본수당은 지급액을 최대 3배로 늘려 아동 양육 가정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0∼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총 지원금 규모로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1천280만원 더 받게 된다. 우대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3천28만원을 더 받게 된다. 기존에는 2세 이후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한 데 반해, 개편 이후에는 2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 또는 30만원을 받게 되며 학령기까지 지원이 두터워진다.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출생아는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성 손님 노려 돈 뜯어낸 ‘디스코팡팡’ DJ, 검찰 송치

경찰 로고. 연합뉴스

디스코팡팡을 찾은 여성 손님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DJ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29) 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9) 씨도 같은 날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 안양 일대에서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이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손님들에게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했다. 호감을 표시하며 친분을 쌓은 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도 벌고 생활비도 벌 수 있다”며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대 초반 여성 2명으로부터 약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비난 정도가 매우 크다”며 “사회 초년생들인 피해 여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줬고 가족들의 채무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전한길 옆 '찰싹' 선글라스男 징역 12년 선고?…누군가 봤더니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동작경찰서로 출석 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동작경찰서로 출석 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주요 시설 장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국회 봉쇄 과정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징역 10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내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태 전 단장은 올해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된 뒤 유튜버 전한길씨와 함께 활동하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판결을 앞두고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는 법원 앞 집회를 열고 김 전 단장을 옹호했다. 전씨는 “명령에 따른 군인이 왜 내란범인가”라며 “군인이 명령을 따랐는데 구속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단장이 구속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강한 반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삿짐 사다리차 쓰러지며 초등생 덮쳐…병원 이송됐으나 사망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26일 이삿짐 사다리차가 쓰러져 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방법을 논의 중이다. 이날 사고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한 명이 숨졌다. /사진=뉴스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26일 이삿짐 사다리차가 쓰러져 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방법을 논의 중이다. 이날 사고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한 명이 숨졌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전도된 이삿짐 사다리차에 깔려 병원 치료를 받던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8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등교 중이던 7세 A군이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사망했다. 사다리차는 28층 규모 아파트의 11층에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사다리를 세우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전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50대 사다리차 운전자 B씨와 20대 외국인 노동자 C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외국인 노동자 C씨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됐고, B씨는 C씨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초기 경찰 조사에서 “내가 사다리 작업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B씨에 대해 범인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굳이 야자수 농장서”警은 범죄가능성 작다지만…계속되는 의문들

경찰이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3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 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3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 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에서 장기 실종됐던 장미란(37)씨가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으나 현장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장씨의 시신은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자세와 위치 등을 토대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는 3∼6m 높이의 야자수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인근에서 농작업을 하던 70대 A씨는 “6월부터 계속 여기서 작업해왔고 여러 명이 함께 일하는데 아무도 이상한 냄새를 느끼지 못했다”며 “주변 밭에 거름을 주는 경우가 많고 최근 바람이 대체로 바다 쪽으로 불어 짐작조차 못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일대에 비닐하우스와 밭뿐이며 폐쇄회로(CC)TV는 물론 가로등도 없어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다고 전했다.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은 야자수의 형태다. A씨는 “야자수 줄기를 잘라낸 부분은 엄청나게 날카로워 몸이 닿으면 잠시도 참지 못한다”며 그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시신 발견 장소에서 500m 거리에 산다는 한 누리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나리아 야자수는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 같은 부분이 많고 일반 나무처럼 가지가 없어 줄을 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도내 한 조경업체 관계자 역시 “가시가 많아 조경업자도 다루기 어려운 나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부터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부검을 마친 뒤에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외상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부검의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고, 현장 감식에서 야자수 상단에 삐져나온 줄기에서 장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저항이나 다툼 흔적은 나오지 않았고, 외출 당시 착용한 옷과 슬리퍼, 금팔찌와 반지도 모두 그대로였다. 
다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울증 치료나 관련 약 처방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 시점과 사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며,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