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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의대 증원 1500여명으로 후퇴…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논란 끝에 의대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500여명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대학별 정원 확대 인원을 배분한 지 40여일 만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된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을 취합하면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모집하는 인원은 4500여명이다. 유일하게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차의과대가 100% 증원(40명)을 신청하더라도 전체 의대 신입생은 최대 4519명이다.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00여명으로 500명 가까이 줄게 된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줄인 것은 의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조치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만 떨어뜨렸다.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만 고집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확산됐다. 환자들의 고통과 가족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대 진학을 고려하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입시지도 교사들은 대입 정원이 또 달라질까 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와중에 법원이 전공의들이 낸 소송을 빌미로 의대 증원의 당위를 따져보겠다며 제동을 거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의대 증원을 확정하지 말라고 요구한 뒤 정부에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 제출을 요청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감안하면 사법부의 과잉 개입이다. 정부 정책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지만 한계가 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통치행위나 행정부의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통제가 부정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대 증원 의 정당성을 따져 묻고 조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 만일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대학별 모집 인원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혼란이 벌어진다.
이 모든 진통과 잡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정부는 법원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되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김치찌개는 죄가 없다, 그럼 누구?

이제 확실해졌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드디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으나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야당의 협조 없이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형국이 되었지만,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렵사리 갖게 된 야당 대표와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는지 쉽게 알 만한 것이었다. 총선 뒤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리가 나왔던 것도, 이후 국면에 대한 당연한 상황 인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야당 대표와의 첫 만남에서 역시나 대통령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떠한 정치도 없었다.
대통령의 발언 비율이 70인지 85였는지 모르지만, 후속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은 ‘이태원 특별법’이건 ‘채 상병 특검’이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열정적 변호로 가득했던 것 같다. 새삼스럽지 않다. 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만 9번일 정도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데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는가. 특히, 그중에는 간호법과 같이 당신들이 필요를 인정하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공동발의까지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에 거리낌이 없었다. 또한 거부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면한 여러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듯하다. 교육, 연금, 노동개혁이라는 현 정부가 제시한 3대 과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붕괴, 소멸점을 향해가고 있는 출산율,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알이100’(RE100) 등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한 어떤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어렵게 집권을 했으면서도 왜 번듯한 성과 하나 없이 끝내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현 정부의 선택이자 능력일 것이다.
다만,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이 정부의 반사적 반응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궁금했다. 어쩌면 김치찌개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실은 집권 2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언론인의 ‘김치찌개 환담’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도대체 언제부터 김치찌개가 기자들의 취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반복되는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토릭에서 어느 순간부터 언론에 대한 환대가 아니라 그저 쉽게 때울 수 있다는 간편함만 느껴진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국정 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 비전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를 묻는 언론에 답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국정의 일부다. 그런데 김치찌개는 이 모든 공식적 책임으로서의 진지함과 껄끄러움은 사라져버리고 사적 관계로서의 용이함만을 담고자 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겐 회피하고자 하는 공식적 책임과 엄중함의 상징이라면, 김치찌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끔 인간에게 내어주기도 하는 ‘신의 음식’ 암브로시아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언론 장악의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관여하지 않고 있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마 보고받지 못해서 나온 발언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문화방송과 같은 특정 언론사에 행정제재를 쏟아내고 있고, 대통령 가족 보도에 대해서는 더욱 심의제재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되었을 것이다. 심의 결정이 행정법원에서 번번이 뒤집혀 효력정지 되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보고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란 말은 심의기관들의 반헌법적 운영을 격렬하게 우두커니 지켜보고만 있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누군가 칼럼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부가 언론을 김치찌개나 주면 군소리 없을 대상 정도로 여기는 모습은 서글프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김치찌개 얘기를 하며 자신에 대한 조롱인 줄도 모르고 시시덕거리는 몇몇 언론의 모습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다. 그래도 그것이 신이 내준 암브로시아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말리겠는가? 다만, 언론들이여, 김치찌개 먹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들이 먹는 게 김치찌개인지 아니면 ‘물 먹고 있는 건지’ 정도는 아시면서 드시길 바란다.

홍철호 “국민들 눈물있는 곳에 계셔야”…尹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2024.04.22. 대통령실 제공

4·10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개편 국면서 입성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정무수석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겠다”며 이같이 조언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알겠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1차 판결 뒤 국가는 ‘항소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민심 청취 역량을 강화한 법률수석실(가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폐지됐던 민정수석 제도가 집권 3년차를 맞는 시점에 부활한다. 명칭은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안도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민정수석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민심 동향과 정책정보 수집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능 복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심 동향과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도 물망에 계속 오르내린다.
수석은 추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법무부 장관과 수석이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민정비서관실을 설치해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 각종 비위 첩보도 수집될 수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찐윤은 원내대표 안된다” 목소리 커지자 한발 뺀 이철규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차기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내 혼돈이 커지고 있다. 출마 후보가 없어 여당 원내대표 선거일이 당초일정(3일) 보다 6일 뒤인 9일로 밀린 가운데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 의원을 향해 불가론에 더해 비토론까지 거세게 제기됐다. 1일 불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혼란은 당정간 핵심 가교 역할을 해온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 의원의 그동안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 비윤(비윤석열) 인사 가릴 것 없이 이 의원의 원내지도부 입성 여부를 총선 참패 이후 당 운영방향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의 향후 노선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 및 대야 강경 투쟁이 될 지, 용산과 거리를 두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이 될 지 기로가 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날 당에선 이 의원을 향해 “이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하며) ‘악역을 자처하겠다’ 하는데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 선언하는 게 진짜 악역일 것”이라며 비판 수위가 한층 고조됐다. 나경원 당선인(5선)은 “이 의원의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4선)은 원내대표 후보에 대해 “가급적이면 수도권 당선자 중 다선 의원이 역할을 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야당도 설득하고 대통령실도 거꾸로 설득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적합한 분이 그분은 아닐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세 명의 중진 모두 당 안팎에서 당권주자로 거론된다.
이 의원은 스스로 출마 여부에 대해 말한 적도 없는데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건방지게 ‘출마를 한다, 안 한다’ 하겠느냐”며 “지금은 의사 표명을 하지 않겠다. 내가 개인의 입장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영남 의원은 “2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선거 일정이 밀리기 전 당초 후보 등록일이었던 전날(30일)까지도 출마 여부에 대해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이 아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용산과 각을 세우고 오히려 야당과 협조하며 법안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을 친윤그룹에서 우려하고 있어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임박하면 이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정지작업도 거의 끝났다”라며 이 의원 출마 필요성을 주장했다.
친윤 그룹이 이 의원 원내대표론을 놓지 못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야당의 윤 대통령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을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방어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오해받을 일 하지마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새 사무총장에 수도권 당선인인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을내정했다.

공수처장 후보, 자녀 부동산 ‘부모 찬스’ 의혹에 “증여세 납부”

오둥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녀의 모친 부동산 구매 경위를 두고 “3억5000만원을 증여해 3억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4850만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일, ‘오 후보자의 자녀가 증여를 받아 4억2000만원 상당의 모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은 부모 찬스’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준비단은 “나머지 매매대금 1억2000만원은 이주비 대출(이자 후불제, 신한은행)로 충당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근저당권 1억4160만원 설정”이라고 전했다.
후보자 부인과 자녀가 오 후보자가 퇴직 후 활동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타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은 약 4년 동안 금성에서 실제 근무하며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는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학업 및 독립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위해 오 후보자의 소개로 2020년 이후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자녀가 원룸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오 후보자가 지원했다”며 “당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은 거주자인 자녀 명의로 했고, 오 후보자는 전세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 후보자는 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면서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딸과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친척에 대한 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날 앞선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장녀 오모씨가 경기 성남 수정구 산성동의 재개발을 앞둔 4억2000만원 상당 토지·건물을 구매할 때 일부 대금을 증여해 줬다. 이를 두고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세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받고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딸 오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날짜, 이자, 변제 기간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한다.
오 후보자는 같은 날 친척에게도 88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MZ 의원실’ 꾸린 이준석…보좌진 80%가 90년대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외신기자 간담회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보좌진 대부분을 1990년대 생으로 채우며 ‘MZ 의원실’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총 9명의 보좌관과 비서관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4급 보좌관 두 명은 70년대생이지만, 5급 이하 비서진 7명은 모두 90년대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행이나 전담 기사 역할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정책 등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구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조만간 채용할 인력 중에는 4·10 총선 때부터 선거 캠프에서 협업해 온 90년대생 ‘웹 디자이너’도 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준비할 때 기획할 게 많아서 채용했다”며 “국회 개원 후 선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물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기획 중”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이 대표 본인도 시스템 개발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상임위원회 후보로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꼽았다. 다만 그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 명의 개혁신당 의원(이준석·이주영·천하람)들이 어떤 상임위에 배정되는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지하철을 타고 국회에 출퇴근하며 청년 친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청년 세대를 대변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 대표 본인은 택시운전자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탈당' 이준석과 '잔류' 박용진의 차이?

선거컨설팅하는 이름난 모 평론가의 앞뒤 안맞는 총선비판이 거슬린다. 이준석은 나갔는데 박용진은 함께 싸운 게 민주당이 더 선거를 잘하고 단합을 더 잘하기 때문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자 다리 자르듯 이준석과 유승민, 안철수 등을 잘라내며 선거연합을 와해시켰다는 말은, 나도 평소 윤석열이 ‘반문재인연합’을 와해시켰다 주장하는 것이니 동의한다.
그런데 그 다음 주장은 모순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세력과 집단의 이익을 지켜주고 나눠먹으며 총선도 이기고 권력도 잡는다, 민노총, 전교조 등이 이익을 나누며 힘 합치는데 국민의힘은 스스로 와해시킨단다.
윤석열의 반문재인연합 와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이번 총선패배의 근본 원인인건 틀림없다. 그런데 그걸 비판 하자고 범민주연합의 지대 추구를 정당화시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익단체에 포획된 민주당과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며 표를 얻는 그들의 지대추구, 그리고 표만 된다면 다음세대의 미래를 끌어다쓰는 포퓰리즘도 정당하단 얘긴가. 총선 패배의 가장 핵심은 윤석열의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정권심판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오히려 분리되는 게 자신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이고, 박용진은 떨어져 나가면 설 곳이 없기 때문에 눈물 머금고 도운 것이다.
곳간에서 인심나는 건 진리다. 뜯어먹을 게 없으면 흩어진다. 민주당이 선거를 잘 해서가 아니라 유권자 세대구성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민주당이 단합해서가 아니라 ‘정권심판론’의 넉넉한 자금이 창고에 쌓여 있어서 얻어먹으려 모여 있었던 것이다. 국정지지율이 높고 정권심판론이 불지 않았으면 이준석도 박용진처럼 울며 겨자먹기로 버텼 을것이다. 결국 고집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이 문제였다. 국정지지율이 낮을 땐 힘을 모아야 하는데 오히려 내쳤으니 참패 안 당한 게 이상한거다. 전제는 맞지만 원인 분석이 잘못되면 엉뚱한 대안이 만들어진다. 민주당 세력들의 지대 추구는 건전한 보수들이 지양하는 것들이고,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정치병폐지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다.

트럼프의 '러시안 커넥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미국 대선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모든 나라들이 그와 관계를 맺는 일로 고뇌한다. 미국 대통령은 자유 진영의 지도자이니 당연히 믿고 따라야 하는데, 트럼프는 믿고 따를 만한 인물이 못 된다. 트럼프는 타고난 ‘잡놈(rascal)’이라고 연전에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대표 칼럼에서 규정했다. 부동산 투자로 치부한 터라, 정치 지도자의 안목을 키울 기회도 적었다. 미국을 따라야 하는 자유주의 나라들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그의 임기 동안 백악관에서 일했던 인사들을 뜻하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이 그나마 미국 정책을 이끌었다는 얘기가 나왔겠는가.
트럼프의 외교 철학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트럼프에겐 일관된 원칙들이 없고 수시로 바뀌는 기분, 원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집착만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트럼프의 성향들 가운데 잘 알려진 것들도 있다. 그가 외교 관계를 상업 관계로 파악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래를 추구한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그는 특히 무역 수지에 마음을 많이 쓴다. 그런 개인적 성향들만으로 트럼프를 대할 수는 없으므로, 그의 비위를 잘 맞춰서 호의를 사려는 노력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험이다. 그는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려고 무던히도 애썼고 쓸모 있어 보이는 요령들을 남겼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골프를 함께 치고 햄버거를 같이 먹고 일왕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 화려한 의식에 끌리는 트럼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그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관계다. 둘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201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목을 받았다. 러시아의 개입에 힘입어, 열세였던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이겼다. 트럼프는 2008년에 미국 저택을 러시아 부호에게 팔아 큰돈을 벌었다. 그 뒤로 그와 그의 측근들은 러시아 정보 요원들과 만나서 거래했다. 트럼프를 돕는 일은 처음엔 러시아 외무부가 맡았다가, 트럼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이 맡았고, 끝내는 정보기관 출신인 푸틴 자신이 챙겼다.
트럼프를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는 협박용 증거들(compromising material)을 확보했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트럼프가 매춘부들을 사서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묵었던 호텔 침대를 더럽힌 일로, 그의 광기 어린 증오심을 보여준다. 여러 해에 걸친 난잡한 성적 행각도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촬영됐다. AP통신 기자가 “트럼프를 협박할 증거들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푸틴은 부인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민간인이었으므로, 누구도 그가 모스크바에 있다고 내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켜 갔다.
트럼프에 관한 보고들을 모은 ‘스틸 문건(Steele dossier)’엔 “(트럼프의) 팀으로부터 나오는 높은 수준의 자발적 협력을 고려해서, 그에 관해 수집한 협박용 증거들을 압력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크렘린이 트럼프에게 약속했다”는 구절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러시아에 기밀 서류들을 보여줬고, 러시아를 비난한 적이 없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해왔다. 지금 위기를 맞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들과 탄약을 보급하는 것을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도, 트럼프의 ‘러시안 커넥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푸틴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였다는 사정은 자유세계엔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한 터라, 우리에겐 특히 큰 위협이다. 트럼프가 집권한 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위협은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일처럼 합리적 접근이 가능한 문제들이 아니다. 우리는 트럼프와 북한 지도자가 만난 자리에서 날벼락 같은 사건이 터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대비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건들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의대증원 규모 대학에 위임’, 현실성 있는 절충안이다

정부가 대학별로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자율 조정하게 해달라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19일 수용했다. 정원 결정 권한을 대학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의·정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2000명)의 축소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앞서 경북대와 충남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특별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강대강으로 치닫던 의정간 대치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립대 외에 사립대도 증원 감축에 동참하면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든다. 이날 발표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지만, 당장 급한 발등의 불을 끄는 차선책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무리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판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의미도 적지 않다.
지난 2월20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두 달이 됐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병상을 지키는 의료진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도 초읽기에 들어갔고, 내년 대입 전형 발표는 마지노선에 몰려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안에서 후퇴한 만큼 의료계도 대승적으로 정부안을 받아들이고 이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사들과 전공의 상당수는 여전히 증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지만 지금 와서 의대 증원을 취소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합리적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다는 점을 의료계는 직시해야 한다.
2000명으로 정한 증원분을 다시 줄여 올해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대입 수험생들의 수시모집 원서 작성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결정이 더 늦춰지면 교육계에도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 구성원들과의 협의는 필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도 당부한다. 현 상황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은 무의미하다.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으로 사분오열된 의료계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정부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개혁안을 내기 바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尹 집권 2년 만에 李에 전화해 첫 회동 제안… 이게 정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인 19일 공식 기념 행사에 앞서 오전 8시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먼저 분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두 시간 뒤인 오전 10시 기념식이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분향하는 모습. 뉴시스·이한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인 19일 공식 기념 행사에 앞서 오전 8시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먼저 분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두 시간 뒤인 오전 10시 기념식이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분향하는 모습.

공기업 감사에 검찰 수사관 줄줄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노른자위’로 꼽히는 공기업 상임감사에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 가뜩이나 정권 초부터 검사 출신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장악해 ‘검찰정권’이란 말을 듣는 정부가 이젠 검찰 수사관까지 알뜰히 챙겨주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사적인 인연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이권 카르텔’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니 국민의 신뢰를 못 얻는 게 아닌가.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홍성환 전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두 기관의 상임감사는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 직책으로 기관장과 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달리 말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으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검찰 수사 지원 업무를 주로 해온 수사관 출신들을 앉힌 것이다. 검사처럼 ‘수사 경험’을 핑계 댈 수도 없을 텐데, 이런 인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무모함이 놀랍다. 심지어 서울대병원에도 검찰 수사관 출신을 상임감사로 앉혀, 국정감사에서 “수사와 감사는 전혀 다르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었던 강진구·강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과 김영창 전 대검 사무국장을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각각 임명했다. ‘낙하산’이라는 지적에도 막무가내다. 대통령의 ‘고집’은 나쁜 신호를 준다. 경남은행은 최근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일했던 김진성 전 수사관을 상임감사로 내정했다. 김 전 수사관은 금융감독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거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일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이 그를 감사로 영입한 이유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3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를 영입한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려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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