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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12일 자신을 출국금지한 종합특검을 향해 “하루 남았다. 뭐든 할 테면 해보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까지가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한 최종기한”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하며 “할 테면 해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한 후보는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했다”라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찬영)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한 후보를 지난달 13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을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엽기적 주폭’ 정원오,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논평을 내고 “주진우 의원이 11일 공개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은 정 후보의 ‘엽기적 주폭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95년 당시 현직 공무원이던 정 후보는 술집에서 타 정당 비서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심각한 문제는 정 후보가 그동안 이 사건을 ‘민주화 인식 차이’로 포장하며 기만해왔다는 점”이라며 “정 후보는 줄곧 사건의 본질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판결문 어디에도 민주화는 없다. 오직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공권력을 짓밟은 ‘공무집행방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엽기적 폭력을 덮기 위해 5·18까지 끌어들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시민 기만”이라며 “더 황당한 것은 당시 정 후보가 법을 지켜야 할 구청장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출동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는 공권력 자체를 짓밟은 행위”라며 “이런 특권 의식에 젖은 인물이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판결문에 적시된 정 후보의 범행 수법 또한 가히 무자비하고 집요하다”며 “정 후보는 머리로 경찰관의 귀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심지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정 후보 몸에 밴 폭력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복 입은 경찰관에게조차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에게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 정 후보의 본질은 결국 ‘공권력을 유린한 주폭’일 뿐”이라며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걷어차는 행위가 도대체 민주화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더 이상 ‘민주화’라는 변명 뒤에 숨어 시민을 기만하지 마라. 자신의 저질스러운 주폭 행태를 역사적 아픔으로 세탁하려는 시도는 5·18 정신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이제 정 후보는 비겁한 위장 해명을 멈추고 서울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폭행당한 경찰관들과 그 가족, 그리고 왜곡된 해명에 속아온 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인 1995년 10월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김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했던 당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 씨와의 싸움을 말리던 주민, 출동한 경찰 2명 등을 때려 각각 전치 10∼14일의 상처를 입혔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이를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공개하면서 즉각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원오는 서울 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월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모씨,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 등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전 목사와 함께 지난해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배후로 지목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을 앞세워 심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전 지원을 하면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봤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원에 난입한 이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신 대표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반면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서 보석이 인용된 상태다.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부기장 김모 씨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20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날 심문을 받기 위해 부산진경찰서를 나서며 “항공사마다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이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도착해서도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제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17일 부산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50대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경기 고양에서도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후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장기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전 6개월간 택배기사로 위장해 기장 4명의 동선을 파악했고, 고양에서는 승강기에 ‘고장’ 안내문을 붙여 피해자를 계단으로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나, 최종 점수가 기준에 미달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자살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부분이 12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하 피해 아동 163명 중 12세 이하 아동은 141명(86.5%)이었다. 이 중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3~5세 37명(22.7%), 0~2세 24명(14.7%) 순이었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2014~2024년 발생한 120건의 18세 이하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했다.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은 가정 문제(38건), 경제적 문제(34건), 정신과적 문제(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살해는 주로 ‘자신이 죽은 후 홀로 남겨질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상당수의 아동은 부모의 가해행위를 인지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엄마 왜 그래”, “살려달라” 등 애원하며 가해자를 설득하는 당시 상황이 담겼다. 흉기를 막으려다 손에 방어흔을 입는 등 아동은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강력하게 방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사건 총 62건 중 45건(7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 선고는 17건(27%)에 그쳤다. 그중 38건(61.3%)은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조차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한 피해 아동 상당수는 보호조치 없이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간 셈이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는 23건,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사례는 13건이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판결이 가해자인 부모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으로 접근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판결의 중심에는 가해자의 사정이 있을 뿐 아동의 권리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숨겨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치료를 전제로 한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