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 특종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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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나 오늘 살인 했거든요”…20년 지기 탈북자 흉기로 9번 찌른 60대

60대 남성이 같은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5년간 보호관찰과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작년 11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2개의 흉기로 B 씨(70·남)의 얼굴을 비롯한 그의 신체 여러 부위를 9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B 씨는 A 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2003년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로 알게 됐다. 20년가량 알고 지낸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과거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약 10년 전 B 씨에게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4300만 원을 손해 입은 사실이 있다. 이들은 해당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B 씨를 흉기로 찌르긴 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재판부는 ‘나 오늘 살인, 살인했거든요’ 등 A 씨가 범행 직후 신고한 내용을 비롯해 B 씨 상태를 확인한 의사의 진단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이나 미안함보다는 이 사건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살인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만약 조금 더 깊게 찔렀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홀로 프랑스 여행 간 한국인…2주째 연락 두절

프랑스 파리에 혼자 여행 간 30대 한국인 남성이 2주째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도 소재 파악에 나섰다. 4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프랑스에 입국한 김기훈 씨는 이틀 후인 19일 SNS에 게시물을 올린 걸 끝으로 2주째 연락이 두절됐다. 김 씨는 1993년생으로 키 178㎝에 보통 체격이며 팔에 문신이 있다. 김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인도, 일본 여행기 등을 꾸준히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2주째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김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영사 조력을 받아 현지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하고 프랑스 한인회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김 씨를 목격한 사람은 연락해달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연락이 끊기기 하루 전인 18일 오후 김 씨를 만났던 한 지인은 김 씨가 파리 북역 인근에 숙소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헤어질 당시 김 씨는 카페에 앉아 있다가 산책을 할 거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김 씨의 행방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은 대사관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 97% "환자 지키고싶어"…'사직 강행'은 4%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대다수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로 누적 때문에 진료를 축소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3기 비대위 체제(위원장 강희경 교수)가 출범했다고 밝히면서 이달 3일부터 24시간 동안 소속 병원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절대다수인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다. 70.9%는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했는데, 향후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은 24.3%지만 힘들어서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63.5%에 달했다.
힘들어서 병원 이탈 고려하는 교수도 7.4% 있었다.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응답률은 3.5%였다.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연 긴급 심포지엄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활동 방향을 담은 선언문도 냈다. 비대위는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하는 겁박을 거둬 이들이 일터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고 법적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의료가 보다 나은 모습을 갖추기를 바란다”며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원하는, 환자와 의료소비자, 전문의와 전공의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에 이슬람사원 짓겠다던 유튜버, 결국 땅 계약 해지 ‘없던 일로’

반려견 유치원서 한쪽 눈 잃은 강아지…항의하자 “평생 돈 안 받겠다”

생후 6개월 강아지가 성견에게 물려 한 쪽 눈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19일 JTBC ‘뉴스룸’ 보도를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비지’가 성견에게 다가갔다가 얼굴을 물리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이다. 사건은 강아지들을 돌보는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났다. 해당 사고로 비지는 오른쪽 눈을 적출해야 했다. 피해 견주는 무게 2kg인 어린 강아지를 7kg나 나가는 성견과 한 공간에 두고 28분 동안이나 자리를 비울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해당 반려견 유치원에서는 ‘물지 않는 개라 방심했다’며 앞으로 돈을 받지 않고 비지를 돌봐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비지’의 견주는 JTBC에 “84만원을 주고 한 달을 맡겼다”며 “(업체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교육도 해주고, 무료로 케어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사망…병원측 “사인 못밝혀…유족 요청”

수도권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의사가 지병으로 사망했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분당의 한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소속이던 교수 A씨가 사망했다. 이날 오후 6시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을 서던 A교수가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후 에크모(ECMO; 채외혈액순환치료)를 받으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으나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SNS 채팅방 사진을 올렸다. 여기에는 A교수가 응급 수술 뒤 타 병원으로 전원 됐으나 끝내 사망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 전 회장은 이 글에서 “얼마 전 안과 교수의 사망에 이어 내과 교수가 또 돌아가셨다”며 “무리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무리하고 계시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다만 A교수의 소속 병원 측은, 이 같은 사망 경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A교수 소속 병원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A교수는 이날 당직을 서지 않았다. 노환규씨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유족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유족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을 아꼈다.

지나가던 70대 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40대…“1명 숨지고 1명 부상”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 News1 —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지나가던 7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4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한 점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1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을 지나던 B 씨(71·여)의 머리를 흉기로 가격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됐다. 당시 B씨의 70대 남편 C 씨도 눈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을 앓는 A 씨는 B 씨 부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경찰은 법리를 검토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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