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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3일

“국힘 맹주되려 할 것” “강공 모드”…이준석·정규재, 윤석열 불복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 경우 윤 대통령이 “아주 강한 공격 모드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선 구속은 안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주하는 곳이 아크로비스타로 바뀌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정치’를 할 것”이라며 “‘동훈아, 너는 오지 마’, ‘김 장관, 여기 식사 한 번 하러 오시고’ 뭐 이런 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저 출입 여부 같은 걸로 자신의 ‘윤심’을 드러내려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나 아직 살아있어’라는 걸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22년 12월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도 비슷하게 내다봤다. 정 전 주필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내가 보수의 맹주가 되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넘기고 나서 ‘정치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감옥에 가도 몇 년 후에는 어떻든 사면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는 지금 정신적 지주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맹주가 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주필은 “탄핵이 예를 들어 인용으로 (나온다고 해서)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 계속 갈 거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승복한다는 말이 전혀 없고 이러한 사달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일말의 사과도 없었다.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면서 미소를 지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분이 승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냐”라며 향후에도 윤 대통령이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여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탄핵이 인용되면 거기에 불복하겠다고 하는 자료들을 좀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20석에 7만명 몰려…尹탄핵심판 선고 방청신청 폭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싶은 시민들이 이를 신청하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장기간 대기가 이어지는 등 ‘방청 신청’이 과열되고 있다. 헌재는 1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날 오후 4시부터 인터넷으로 ‘일반 방청권’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온라인 추첨으로 일반인에게 배정되는 방청석은 총 20석이다.이날 오후 6시 현재 신청 대기자는 약 6만9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방청 신청은 이달 3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추첨은 신청이 끝난 직후인 3일 오후 5시에 전자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추첨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일반인 방청으로 24석을 배정했는데, 신청자는 1만9096명에 달했다. 약 796대 1의 경쟁률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은 동시 접속 신청자만 6만 명 이상이라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선고 승복’ 공식메시지 없어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릴 경우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방송사 유튜브에서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만 했지,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탄핵 찬반 양측이 격돌하면서 폭력 사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명확하게 ‘승복’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승복’ 여부를 포함한 공개 입장을 내지 않고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7일 법원의 구속취소 후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도 ‘차분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월 19일 “탄핵심판 결과에 윤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낸 적은 없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시위대를 향해 격려·감사 등 메시지를 수차례 내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일에 직접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할지 여부 등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한 방송사 유튜브를 통해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치권의 잇단 요구에도 공식적인 승복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 역시 헌재 선고가 늦어지자 ‘유혈 사태’까지 거론하며 탄핵 찬성 시위를 사실상 독려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불복’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여권 후보군으로 꼽히는 잠룡 중 일부는 ‘무조건 승복’을 촉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통령·여야·정치권 모두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여야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이후에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헌재 나오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지금의 혼란 누가 만들었나…승복 의지 표명 없이 무슨 얘기 하겠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 출석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나와 “지금의 국가적 혼란, 국민적 분열과 갈등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멀쩡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며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가해자인 대통령이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파면이 선고됐을 때 어떤 행태를 취하겠나”라고 되물었다.정 의원은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안 나오는 게 좋다고 보고, 또 안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한길 “탄핵 100% 기각·각하…尹 직무복귀 뒤 국가시스템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사 일타강사 출신 전한길(사진) 씨가 “100% 기각·각하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전 씨는 1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되고 모든 국가 기관의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전 씨는 “지금의 모든 파국이 결국은 민주당에서 공정, 법치, 상식을 다 깨고 밀어붙인 결과 ‘자승자박’”이라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공정, 법치, 상식을 다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진행자가 묻자, 전 씨는 “제가 한 달 전,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파면한다면 전한길은 절대 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이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주장(‘헌재가 불의한 선고하면 불복·저항 선언하자’고 발언)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며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기각한다면 일어나겠다’는 건데, 이거는 반란이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한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헌법 정신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었다”고 언급했다.
전 씨는 윤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 계기에 대해 “비상계엄 나오고 난 뒤 담화문 발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고 했지 않냐”며 “우리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반헌법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분 주장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뒤로도 체포되는 과정, 구치소에서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재판받으러 오는 과정, 구치소 석방될 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몰랐던 윤 대통령에 대한 걸 많이 알게 됐다”며 “너무나 꼿꼿하고도 당당한 모습. 진짜 카리스마가 멋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한편, 전 씨는 “국민 분열 공공의 적이 언론이다. 언론이 너무 편향되게 보도한다”면서 “언론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시사적인 것, 언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오늘(1일) ‘전한길 뉴스’를 오픈했다. 이제 저도 언론인”이라고 했다. 이어 “4일 4일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부연했다.

장성민 “민주당 내부서도 기각 기정 사실화…이유는 6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내기류에 이재명, 초조함 커졌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정된 가운데 옛 민주당 출신이자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2일‘민주당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민주당 내 상황을 전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쪽 내부 분위기는 상당수가 기각 또는 각하 쪽의 흐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라며 “겉으로 강력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헌재와 행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내부에서는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인지한 분위기가 역력하다”라고 주장했다.그는 “헌재와 국무내각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발로”라면서 “민주당의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중진들 일부도 이런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를 6가지로 꼽았다”라고 전했다.6가지 이유는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내란죄를 뺐으면서 속히 탄핵 재의결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적 오류를 제거하지 않은 ‘오판론’ △마은혁 조기 투입의 실패와 문형배, 이미선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 △서둘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전략적 ‘실수론’ △성급한 탄핵 진행으로 내란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수사를 의뢰한 ‘불법재판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으로 공격해 헌재 전체를 ‘적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정치적 올바름(PC)과 어긋난다는 여론을 키웠고, 산불재난, 경제 비상시국에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압박카드가 여론을 등지게 한 점 등이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결국 당 지도부가 이렇게 초조하고 다급한 입장을 보인 배경에는 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각하 또는 기각일 것이라는 입장 때문”이라며 “이런 당내기류에 이 대표는 매우 초조하고 숨 가쁜 모습이다.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잡배들이나 할 법한 내란선동성 발언을 토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그는 “국민은 지금 전과 4범 이재명의 초조한 ‘발악정치’를 관람 중”이라며 “이 대표가 지금 쳐야 할 천막당사는 내란탄핵을 위한 광화문 사거리가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이 화마에 휩쓸려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불재난 현장이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헌재 선고 앞두고 일대 기업 재택근무 전환…휴가 권고도

경찰, 헌재 앞 '진공 상태' — **경찰, 헌재 앞 ‘진공 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과 안국역 일대에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5.4.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사옥을 둔 기업들이 속속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전 임직원이 선고일에 재택 근무하도록 안내했다. 사옥 방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의 필수 인원만 출근한다.현대건설·엔지니어링 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직선으로 100여ｍ 거리에 위치해 임직원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일부 직원들이 현대건설 사옥에서 근무하는 HD현대도 당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하도록 했다.인접한 종로나 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을 둔 다른 기업들도 재택근무 대열에 합류하거나 직원들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GS건설은 이날 오후 종로구 본사 근무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결정했으며 대한항공은 중구 서소문빌딩 근무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들 기업은 이날 오전까지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집회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돼 임직원 안전과 편의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와 휴가 사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국역 부근에 본사가 있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부터 4일을 전 직원이 함께 쉬는 공동연차일로 지정한 상황이어서 원래 계획대로 당일 회사 문을 닫는다.

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이준석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구조를 두고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30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 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공유한 사진을 보면 해당 고지서의 당사자는 99개월간 657만2700원을 납부하고 지난 2001년부터 약 23년간 약 1억18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라며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의원은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며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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