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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3일

장제원 사망에 5년 전 ‘박원순 사망’ 글 소환한 美 예일대 교수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사)로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가운데,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자살이 모든 것의 면죄부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5년 전 썼던 ‘그녀들에게도 공감해 주세요.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 앞에서’라는 글을 공유하며,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당시를 언급하며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걱정한다. 박 시장의 자살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의 죽음을 기리는 방식이, 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여성에게,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졌을 (남녀를 불문한) 한국의 수많은 성폭행·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을”이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트라우마는 빈번하며, 트라우마 희생자의 절대다수는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이라며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환자들은 그들의 트라우마와 비슷한 경험을 접하는 경우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기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부탁드린다. 박 시장이 느꼈을 인간적 고뇌와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피해 여성의 마음도 헤아려봐 달라고”며 “우리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어버리고자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음을 기리는 방식이 그녀에게 그리고 모든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헤아려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싸게 판다”…현금 2억 들고 달아난 러시아인 출국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현금 2억 원을 들고 달아난 외국인 남성이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인천서부경찰서는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 씨와 공범 2명 등 3명을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9시 40분경 인천 서구 석남동 한 상가건물에서 현금 2억 40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A 씨 등 3명이 범행 다음 날인 22일 오전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나머지 2명은 카자흐스탄 등으로 출국했다.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상화폐 ‘테더(USDT)’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A 씨가 화장실에 간다고 사라진 뒤 몰래 돌아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뛰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예상 동선을 추적했다. 이에 인근 환전소 등을 조사했지만 현금을 찾지 못했다.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도운 추가 공범을 살폈지만,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기소중지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연 끊자 쓰레기야” 전한길 절친, 작정하고 입 열었다

23일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강연하는 전한길씨.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tv 갈무리
                                                                                             23일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강연하는 전한길씨.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tv 갈무리

극우 집회에서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학원 강사 전한길씨를 가장 친한 친구마저 “쓰레기”라고 손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씨에게 “인연 끊자, 쓰레기야”라고 말했던 친구가 직접 입을 열었다. 시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막역한 사이였던 전씨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했다. 김 대표는 대구에서 사업 실패로 파산까지 내몰렸던 전씨의 재기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전씨가 극우 집회에 참여한 뒤에도 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씨를 아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전씨가) 마지막 파산의 끝에서 자살을 선택하려 할 때도 저는 그의 옆에서 밤새 뜬눈으로 그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지켰다”고 했다. 하지만 전씨가 전국을 돌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 온 우파 개신교 단체와 함께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 김 대표가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은 그들 앞에 가서 ‘계엄령이 계몽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랄한 조롱이다”, “세월호 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단식할 때 바로 그 옆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으며 히히덕거리던 일베X과 다를 것이 없다”며 광주행을 만류하고 사죄하라 했지만, 전씨는 되레 친구로서 차마 하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결국 김 대표는 “인연을 끊자, 쓰레기야”라며 전씨와의 관계를 끊기에 이르렀다.
김 대표는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걸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친구”라며 “제가 전한길에게 쓰레기라고 한 것은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가 쓰레기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기에 친구로서 반드시 말해줘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를 향해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욕을 한 것은 ‘내 장례식에 오지 마라’는 말이었다”며 “내가 전두환을 싫어하는 것은 학살자여서이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도 않고 죽었기 때문이다. 너도 반성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너 볼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내란 사태 전 전씨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대화를 나눈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당시 선거 유세 초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전씨가 “잘했어요, 우리 앞으로 정당정치 근처에도 가지 맙시다. 나중에 늙으면 우리 둘이 서로 가까운 근방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노후를 꾸려갑시다”라고 말했다며, “어쩌다 (전씨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정처 없다”라며 씁쓸해했다.

월급 309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월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아

photo18년 만의 연금개혁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실직·휴직 저소득 지역가입자
최대 12개월 보험료 50% 지원
군복무·첫째출산 12개월 인정
받는 돈은 내년부터 43% 고정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성사되면서 ‘내는 돈’인 보험료는 27년 만에 13%로 인상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43%로 18년 만에 오른다. 국민연금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됐다.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내년에 바로 43%로 오른다. 출산을 앞두거나 군 복무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돼 이들이 받게 될 연금도 늘어나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바뀌는 내용을 살펴봤다.
△보험료와 수급액은 얼마를 더 내고 더 받게 되나 =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309만 원)을 기준으로 현행 9%를 적용하면 보험료는 매월 27만8000원인데, 13%로 오를 경우 40만17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약 12만 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절반씩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곧바로 43%로 오른다.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경우 현행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을 받게 돼 약 9만 원 정도 오른다. 4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현행 체계로는 1억3349만 원을 내는데, 바뀐 체계로는 1억8762만 원을 내게 돼 5413만 원(직장 가입자는 2707만 원) 더 많다.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217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저소득층·군인·다자녀 등 혜택 = 사업 중단과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로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를 신고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줬던 출산 크레딧은 낮아진 출생률을 고려해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된다. 군 복무 중 연금 가입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 15년 늦춰져 =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는 2041년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연금개혁이 실행되고 여기에 더해 기금운용수익률 목표치도 연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15년 늦춰진다. 향후 자동조정장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기조 장기화로 인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악화가 우려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시 기금 소진 시점이 20∼30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