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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3일

윤석열 지금도 '복수'의 칼을 갈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것이다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 답하겠다. “총 쏠 수 없나?” 자신을 체포하러 온 공권력을 향해 ‘기꺼이 반란군이 되거라’고 명령하며 경호원을 사병처럼 부리던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공화국에 반기를 들라는 명을 거부한 경호처 간부 자르기였다. 일시적 자유를 획득하자마자 복수에 나선 것이다. 섬뜩한 일이지만,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다.윤석열 정부는 분노와 냉소를 달고 우연에 의해 태어났다. 공화국의 왕은 항상 화가 나 있었다. 스스로 불러온 화를 주체하지 못해 결국 체제를 부숴버리기로 결심했다. 손바닥에 임금 王자를 새긴 그는 묵시록에 등장하는 파괴의 신이 되어 스스로 계엄을 내리고 세상 모든 걸 ‘無’로 환원해 순수한 진공상태를 만들려는 꿈을 꿨다. 하지만 그가 잊고 있었던 건 그가 두 다리로 지상에 몸을 지탱하고 있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다는 사실. 인간이 신의 흉내를 내면 우스꽝스러워진다.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날개를 붙여 태양에 도달하려 했지만 결국 추락했다. 윤석열은 대중의 분노 위에 올라타 대통령이 된 자다. 그는 ‘비전’형 정치인도 아니고, ‘구원’형 정치인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 적개심을 보이는 세력이 가진 ‘원형의 분노’에 주목했고, “무식한 3류 바보들”과 “버르장머리 없는 이재명 민주당 썩은 패거리들”에 복수를 다짐하며 “대선도 필요없다.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라”고 일갈했다. 
이 증오의 구호는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 가까스로 앉힐 수 있었지만,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진 못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이라며 복수를 다짐했으나, 이 말은 윤석열의 미래를 예언한 명언으로 박제되고 만다. 한때 윤석열을 도왔던 한 인사는 윤석열을 평가하며 “보수의 차도살인(남의 칼을 빌려 적을 친다)”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치는 ‘격노의 정치’, ‘복수의 정치’, 그리고 ‘자해의 정치’였다. 이 셋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순환 구조를 이루며 인과 관계를 만들어 낸다. 반면교사로 삼기에도 부족한 이 유아기적 본능의 정치가 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 왔다는 사실은 숱한 사례로 증명된다. 윤석열은 수시로 격노했고, 그 격노는 대개 복수로 이어졌다. 민망하도록 좀스러운 권력의 사적 유용이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를 집요하게 쫓아냈고, 용산 구중궁궐엔 여권 정치인과 김건희의 ‘악연’과 관련된 고약한 소문들이 나돌았다. 숨진 해병대원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격노’한 그는 자신의 명을 어긴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로 몰았고,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한 MBC 기자는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것으로 보복을 완성했다.
복수 정치의 최종 단계는 비상 계엄 선포라는 ‘자해 정치’로 귀결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따르면 체포 리스트에 오른 14명은 윤석열이 평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인물들이었고, 윤석열은 군 수뇌부 앞에서 그 싫어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체포 대상에 한동훈이 올라와 있는 건 특히 충격이었다. 윤석열 부부의 복수심 앞에서 30년지기의 인간적 인연은 사치일 뿐이다. 한 군 간부는 검사가 ‘야권의 한동훈 암살 주장이 현실성 있나’라고 묻자 “만약 문상호 사령관이 ‘한동훈 사살’을 명령했다면 HID 부대원들은 그 지시를 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정희, 전두환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정치인을 체포해 수거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 윤석열의 복수심은 박정희와 전두환마저 능멸하는 수준이다.내란죄 혐의를 받고 구속된 와중에도, 윤석열 부부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근신하고 있을 줄 알았던 윤석열의 ‘분신’ 김건희는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했다. 윤석열 부부에게 지금 가장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조차 그들의 눈에는 ‘복수’의 대상일 뿐이다.
김건희는 윤석열 체포를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말을 뱉었다고 한다. 깜짝 놀란 경호처 직원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한 내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만약 총을 쐈다면 그건 반역이자 살인이다. 어쩜 이런 끔찍한 말들이 그렇게 함부로 튀어나오는가.지난 8일 윤석열이 석방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윤석열 2차 체포 영장 집행 때 간부회의에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반대한 간부를 해임한 것은 그들이 ‘복수’에 진심이라는 걸 방증해 준다. 해임은 공직자에게 ‘사형 선고’다.이 모든 정황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하게 해 준다. 그들에게 ‘회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은 자신을 비판하고 홀대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모든 이들을 향해 보복을 기도할 것이다. 그는 지금도 ‘복수’를 상상하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체포 수거 리스트를 마음 속으로 하나하나 꼽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초라한 인간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그는 지금 광야를 헤매는 리어왕이다. 왕좌를 스스로 던진 리어의 심리는 윤석열의 그것과 닮아 있다. 리어는 모두가 자신을 왕으로 여겨주고 대접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리어는 자신의 손발이 되어 아첨을 가장 많이 해 왔던 두 딸 리건과 고네릴(검찰)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란 예상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 리어는 불현듯 현실을 깨닿는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려 한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격노에 빠져든다. 그것은 광기다. 상상 속에서 복수를 상상하는 리어는 “붉게 타는 쇠꼬챙이를 든 악마 1000명이 휙휙 날아서 그것들을 덮쳤으면!”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부질없는 분노다. “총을 들면 뭐하냐”,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는 말처럼.리어왕의 최후는 그나마 교훈적이다. 스스로 불러온 광기 속에서 헤매다 제정신이 든 그는 권력도 복수도 승리도 부질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리어는 말한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감옥으로 가자꾸나.”


트럼프의 교육부 해체는 미국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창설된 미국 교육부는 국가 교육 정책과 학교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 분배를 담당하는 내각 기관으로, 예산은 약 2,680억 달러이고 직원은 4,400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교육부를 해산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는 국가 교육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한 번의 서명으로 2016년 첫 선거 운동에서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즉각적으로 정계와 교육계에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에 설립된 내각급 기관으로, 국가 교육 정책을 감독하고 전국 학교 시스템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약 2,680억 달러의 예산을 관리하며, 약 4,4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Ông Trump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교육부를 해산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는 국가 교육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육부의 핵심 기능으로는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을 할당하고, 교육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차별 금지 규정의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교육법을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가장 두드러진 역할 중 하나로, 매년 수천억 달러가 보조금, 대출, 일하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지급되어 매년 1,300만 명이 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또한, 이 부서는 장애 학생, 영어 학습자 및 불우한 환경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비판론자들은 교육을 주와 지방 정부의 통제에 맡겨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반면,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교육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불우 학생 집단에 필요한 연방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교육부와 같은 내각 수준의 기관을 해산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헌법은 권력분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폐쇄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떤 대통령도 한때 법률로 인정받았던 내각급 기관을 해산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한다.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완전한 해산을 시행할 만큼 충분한 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행정 명령에서는 교육부 장관 린다 맥마흔에게 폐쇄에 대비해 현 행정 권한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능 재편, 부서 운영을 축소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리더 임명,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일부 권한을 주에 이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 명령이 미국 전역의 5,00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단기적으로 학생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대부분 공립과 지방에 위치하고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연방 교육 프로그램이 조정되거나 삭감된다면 그 영향은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트를 약화시키면 장애 학생, 영어 학습자, 저소득 학생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애 학생의 권리를 규정한 장애인 교육법(IDEA)은 현재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미래 역시 큰 의문에 직면해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4,3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약 1조 6,9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발급 등의 기능은 계속될 것이지만, 행정적 전환이 잘못되면 보조금, 초과 근무 기금, 대출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해체될 경우 어떤 기관이 이 책임을 맡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업무를 재무부, 상무부 또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무부가 가장 실현 가능한 옵션으로 여겨진다. 현재 상환 중인 학생의 경우 상환 의무나 대출 조건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책임이 이전되면 정보를 찾거나, 조언을 받거나, 상환 옵션을 전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입생이나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교육부를 해체하는 것이 성공적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트럼프 씨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국민의 삶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주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여전히 불평등, 지방 차원의 예산 부족,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 증가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 결정은 복잡하고 장기적인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 꾸짖은 참스승들…희망을 봤다"

교육부가 18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다음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교육부가 18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다음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학을 강요하는 제자들에게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며 맹비난이 쏟아졌지만, 환자 단체는 희망을 발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보건복지부가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주도 의정 갈등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8개 중증질환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8일 ‘서울의대 교수들의 입장에 대한 환영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앞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동료의 복귀를 방해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유 의사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연합회는 “4명의 교수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막연한 투쟁과 복귀를 가로막는 일련의 행동 등을 지적했는데,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며 “환자를 버린 행위까지 감싸주는 의사들의 카르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비판한 것이고 이에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중증질환자와 보호자들이 의료진에게 쓴 편지도 공개했다. 한 췌장암 환우는 “아픈 환자 곁에 남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 덕분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환자와 가족의 시간을 잡아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반응은 180도 다르다. ‘일부 교수들이 선 넘은 발언을 쏟아냈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등록금 내는 기계들이 없어 서운하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학내에서 이들을 제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이용자는 “나중에 돌아가도 저 교수들 밑에선 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혼자 빈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잘해보길”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우리 세대가 교수로 남든, 의원으로 나가든 각자 자리에서 성공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그때까지 버텨서 복귀자들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숙청하자”고 했다.일각에선 이번 성명서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나도 (성명서와) 같은 생각”이라며 “억울하고 원치 않는 결과일지라도 차선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의대생·전공의들의 현실 인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빅5의 한 교수는 “전국의 의대 교수는 이들 네 분밖에 없는 것 같다”며 “용기를 같이 못 낸 것이 부끄럽고,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한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현행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전국 주요 7개 국립대병원 중 11개 중증응급질환의 24시간 최종진료가 불가능한 곳이 44%에 달한다. 분야별로 최소 6명의 의사가 있어야 24시간 당직이 가능한데, 현재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의원은 “응급의료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하고, 전원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응급의료 전담전문의의 24시간 2인 1조 근무 체계와 당직전문의의 24시간 비상진료 체계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하고 직종별로 적정 인력을 심의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외교의 짐’이 외교만 하겠다니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통해 확실해진 것이 있다. 더 이상 그에게 대한민국 외교를 맡겨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자신도 결단을 내린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직무에 복귀하면 자신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한 경험”을 살려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트럼프에게 동맹은 손해 보는 장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계는 다극화 질서로 접어드는데 냉전 시대 이분법적 세계관에 ‘나 홀로’ 갇혀 있는 사람이 외교에만 집중하고 싶다니 놀라웠다.지난해 10월 정부는 미 대선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살상무기를 지원했다면 미·러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지금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얼마나 난감해졌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그는 “야당은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중국·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도 특정 규모 이상의 무기를 해외 판매할 때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토록 한다. 미 의회는 무기 수출이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불승인 결의안을 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윤석열같이 정세를 읽지 못하고 오판하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와 손잡은 현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하다. 윤석열은 계엄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고,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강변했다. ‘줄타기 외교’를 하며 전략적 공간을 넓혀나가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직접 그 줄을 끊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제 정세는 한국이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전문가들은 ‘미국 없는 한반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운명에 국가의 운명을 끌어들이려는 윤석열은 한국 외교의 ‘짐’이 되고 있다.

전국민이 계엄군 다 봤는데…국민의힘 "실제 내란행위 없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어느 것도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 “민주당의 내란몰이 실체가 드러났다”, “실제로 내란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본격 부인하고 나섰다. 강성 지지층의 잇단 탄핵 반대 집회 개최를 계기로 ‘사법기관 판단을 기다려보자’던 유보적 입장을 넘어 ‘내란은 없었다’는 식의 적극적 옹호 메시지를 낸 셈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였던 △국회 활동 억압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시도 등 내란 혐의 관련 사유들을 가리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느 것도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며 “민주당의 기획탄핵, 사기탄핵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엔 계엄군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투하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송출됐는데, 해당 사실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권 위원장은 특히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각정보원 제1차장 등에 대해 “갈수록 ‘내란 몰이’에 힘을 싣는 쪽으로 발언이 바뀌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기억을 조작해서 없는 물증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검찰이 관련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한 상황에, 일부 핵심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을 공박하며 ‘내란 몰이’라는공격에 나선 것.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심판의 속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이처럼 실제로 내란행위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엄 옹호 행위를 비판하며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내란몰이 실체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는 전형적인 왜곡·선동”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전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측 의원들은 12.3 계엄 당시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국회의 전력을 차단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계엄군의 ‘국회 억압’ 시도 자체를 부정한 이날 권 위원장의 발언과는 상반된 증거가 제시된 셈이다.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김대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확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나갔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핵심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며 “(헌재가)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기각했다가 다시 채택하는 좌충우돌식 진행, 대통령의 신문을 제한시키려 초시계까지 돌리며 발언을 막는 기이한 모습들”이라며 탄핵심판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적으로) 긴박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라며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억지 탄핵의 결과가 작금의 외교통상 난맥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주도한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을 가리켜 “당파적 이익을 위해 외교 발목 잡고 국익을 희생시킨 것”, “권력을 잡기 위해 나라 망치는 것”이라고 ‘국정마비’ 프레임을 강조했다. 경제·안보 ‘우클릭’ 등 대선 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도 계속 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법리스크를 겨냥 “불법 대북송금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대북제재 위반범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의 대참사”, “글로벌 사법리스크”라고 했다. “이 대표가 말로만 한미동맹·한미일협력 지지를 시늉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니”라고도 했다. 권 위원장 또한 이 대표의 경제정책 공약들을 겨냥 “바로 며칠 전 반도체산업 근로시간과 관련해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이라며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