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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트럼프 취임 날 WHO 탈퇴?…“인수팀, 취임식서 발표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팀이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는 2020년 1기 행정부 말에도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시도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 관계자들은 내년 1월20일 취임식에서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건 전문가들에게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팀의 일원이었던 아쉬시 자 미 브라운대 공중보건대 학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너 서클의 일부가 될 사람들 중에는 세계보건기구를 신뢰하지 않으며 취임 첫날 그들이 탈퇴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팀 내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 남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쪽과 탈퇴하자는 쪽이 부딪혔으나 후자가 논쟁에서 이겼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 탈퇴에 대한 논의는 트럼프가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를 차기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이미 예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편향적”이라며 세계보건기구 공식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세계보건기구 복귀를 발표해 탈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는 1년 뒤에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바이든의 조처로 트럼의 세계보건기구 탈퇴는 미수에 그친 것이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최대 지원국으로 2022~2023년 기준 세계보건기구 예산의 약 16%를 지원해와, 트럼프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로런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의 탈퇴는 글로벌 보건 재정과 리더십에 커다란 진공 상태를 남길 것이고 누구도 그 공백을 메울 수 없을 것”이라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인수팀처럼 즉각적인 탈퇴를 우선 순위에 둘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신문은 탈퇴 가능성에 대해 인수위 쪽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취임하기도 전에 1패...‘트럼프표 예산안’ 좌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4일(현지시각)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4일(현지시각)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화당 내부의 ‘반란’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감세를 둘러싼 이견에 ‘트럼프표 예산안’이 좌초되면서 그와 공화당 강경파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미국 상원은 21일 새벽(현지시각) 내년 3월 중순까지의 임시 예산안을 정한 법안을 찬성 85 대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즉각 서명했다. 이로써 이날부로 발생이 예고됐던 연방정부 부분 업무 정지(셧다운) 위기가 해소됐다.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강경파에 말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는 지난 18일 공화·민주당이 합의한 임시 예산안에 부채 한도 폐지를 넣으라고 요구하며 합의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0일 기자들과 임시 예산안을 놓고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0일 기자들과 임시 예산안을 놓고 대화하고 있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31조4천억달러·4경5514조원)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19일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38표가 나오면서 이 안은 찬성 174 대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 이후 연말연시를 앞두고 셧다운에 우려가 높아지자 하원은 20일 부채 한도 적용 유예 조항을 빼 원점으로 되돌린 임시 예산안을 찬성 366 대 반대 34표로 가결시켜 상원에 보낸 것이다. 트럼프가 부채 한도 폐지 또는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공약한 대규모 감세나 국경 경비 강화에 필요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다. 그는 자신이 지지한 임시 예산안이 부결된 뒤인 20일에도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것이라면 1월20일 이후 트럼프 통치 아래에서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있는 지금 시작하게 하라”며 “이것은 바이든이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했다. 셧다운이 발생해도 바이든 책임이라며 골치 아픈 문제를 그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의회는 셧다운을 막으려고 그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취임도 하기 전에 1패를 당한 셈이다. 그에게는 공화당 강경파가 그 배경에 있다는 점이 더 쓰라린 대목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기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놓고는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트럼프는 기존 부채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빚을 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는 방만한 재정 탓에 미국이 빚구덩이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지출 삭감 없이는 부채 한도 상향 또는 적용 유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든, 1500명 감형…트럼프 "취임 첫날 의사당 폭동자 사면"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보건 콘퍼런스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사진=로이터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보건 콘퍼런스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마약사범 등 비폭력 범죄자 1500명을 감형하고 39명을 사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다음 달 자신의 취임 후 즉시 2021년 1월 워싱턴DC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모두 사면하겠다고 선언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을 사면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약 1500명의 수감 기간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의 아들 헌터를 사면하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각계의 청원이 밀려든 데 따른 것으로 조치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사면 청원을 계속 검토해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 대상은 마약 사범 등 비폭력 범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부당하게 유죄를 받았다고 지목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인 사람들이 이번 감형·사면 조치의 대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성하고 재활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특권을 행사했다”며 “마약 범죄와 같은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형량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인들이 일상에 복귀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감형·사면 조치는 베트남 전쟁 기간 탈영병들을 전면 사면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최대 규모다. 관련 청원을 제기한 민주당 아야나 프레슬리 하원 의원은 “대통령이 의미 있고 역사적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도 2021년 1월 6일의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습격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취임 첫날에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들은 중대한 고통을 겪었으며 대다수는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사안별)로 검토해 취임 후 한 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일부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은 2021년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다. 시위대가 의회 경찰과 충돌하면서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사태 발발 36시간 안에 5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84명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고인 중 주동자 일부는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트럼프 "北개입으로 우크라戰 복잡해져… 난 김정은과 잘 지내"

 

2019년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백악관)

2019년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복잡해졌다면서도 자신은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고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난 합의를 이루고 싶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두 가지 주요 전선을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것 (가자지구 분쟁),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개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김정은을 알고 있고,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아마도 김정은이 제대로 상대해 본 사람은 내가 유일할 것이고, 나는 그가 상대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 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많은 복잡한 요인이 있지만 우리는 협상을 위해 마주 앉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이 각각, 또는 동시에 끝나거나 내가 얼마나 잘 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했냐는 질문에 “말해줄 수 없다. 그건 그냥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