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보증금 1만5천달러’ 확대…불법체류 차단 강화

미국 정부가 비자 초과 체류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국가 국민에게 최대 1만5천달러(약 2천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확대한다.
미 국무부는 18일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2일부터 12개국을 추가 지정해 해당 국가 국민의 비자 신청 시 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워싱턴주 지도
이번에 포함된 국가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 등이다.뉴스 구독 서비스
이에 따라 해당 제도 적용 국가는 총 50개국으로 늘어난다.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증금은 5천달러, 1만달러, 1만5천달러 등으로 구분되며, 신청자의 상황과 영사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비자가 거부되거나, 발급 후 체류 조건을 준수할 경우 전액 환급된다.
미 국무부는 이 제도가 비자 초과 체류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증금을 납부한 약 1천 명 가운데 97%가 체류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적용 대상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