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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7일

트럼프 ‘안보 청구서’… 파견 땐 청해부대 유력, 변수는 국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신중 검토 후 판단’이란 입장을 내놓으면서 추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관세와 안보 협력 등 미국과 관계를 고려하면 파견을 마냥 미루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국회 동의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 요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직접 언급하며 “군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한 게 전부다. 정부가 ‘해상 물류망의 조속 정상화를 기대한다’면서도 파견 수용 또는 거절이 아니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건 이런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셈이다.
정부는 당분간 미국의 구체적인 의도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함께 언급된 국가의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 방향을 심사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외교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루트로 파견을 지속 요구할 경우 정부가 ‘청구서’를 마냥 외면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한국은 근래 미국과 중동 국가 간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꾸준히 지원 부대 등을 파견해 왔다. 만약 이번에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이 결정되면 청해부대 투입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3~4일 거리인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부대를 한국에서 출항시키는 것보다 훨씬 신속한 작전 투입이 가능한 셈이다. 또 청해부대는 트럼프 1기때인 지난 2020년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속에서 미국 요청에 따라 파견된 경험도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는 파견 지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다. 이에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파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2020년 파견 당시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독자 작전’이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 이상의 군사 작전에 휘말릴 수도 있어 상황이 다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청해부대 임무영역을 중동, 홍해 등으로 넓힌다면 이란 전쟁이 아니라 우리 청해부대가 원래 해양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더 확장한다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흡족하게 맞춰주면서도 한국이 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SNS서 설전 나눈 한동훈·조국… 부산 전재수 지역구서 맞대결?

 

부산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부산 대전’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가 부쩍 부산 현장 행보를 늘린 가운데 조 대표와의 신경전도 격해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 전 장관이 부산시장 공천 신청을 한 다음날인 14일 부산 사직구장을 찾아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지난 7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역전승의 상징인 부산이 보수 재건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말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하면서 출마 지역으로 부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와 ‘정치적 앙숙’ 관계인 조 대표 또한 국회 입성을 위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향인 부산은 선택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다만 전 전 장관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이 지역구 재보궐 선거가 확정돼야 하고, 조 대표와 한 전 대표도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부산 빅매치’는 아직까지 가능성 차원에서만 거론되고 있다. 이들간 상호 견제는 본격화된 분위기다. 한 전 대표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에서 “날 발탁한 것은 윤석열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하자, 조 대표는 “역시 조선제일 혀”라고 응수했다. 여기에 한 전 대표는 “조국씨. 부산 말고 군산 보내달라고 이재명 민주당에 떼쓰던데, 이렇게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 과연 보내줄까요?”라고 재차 반격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부산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전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재소환하며 공세를 폈다. 김도읍 의원은 “(전 전 장관이) 당선되더라도 금품수수 의혹 대해 유죄 판결 받는다면 시장직을 박탈해야한다”고 했고, 이성권 의원은 “전 전 장관은 부산시장이란 공직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권’ 받고 돌아온 이정현…오세훈에 공천 참여 압박

이정현(뒷줄 오른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뉴스1

 

                                                                                                                                               이정현(뒷줄 오른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선언 이틀 만인 15일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 전권’ 위임을 약속받고 복귀했다. 첫 조치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접수를 촉구하며 16일 추가 접수 공고를 내기로 했다. 다만 장 대표가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오 시장의 ‘2선 후퇴’ 요구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경선에 참여할 명분은 아직 부족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가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제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그 권한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염치 없지만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듯이 지금 우리 당에도 그 정도의 결단과 충격이 필요하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복귀한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관위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에는 오 시장의 두 차례에 걸친 공천 미등록을 비롯해 대구·부산 지역 혁신 공천 구상을 두고 공관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9일 만인 지난 13일 혁신 공천 추진이 어렵다며 사퇴를 선언하고 잠행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이 마음을 돌린 데는 전날 경기 모처에서 있었던 장 대표와의 단독 면담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와 이 위원장의 소통이 잘됐고, (그 결과) 오늘 이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의 ‘전권 위임’에 대해선 “이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했다.
공관위는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를 16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서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역인 만큼 서울시장 후보 공천의 문은 더 넓게, 더 당당하게 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사진)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서울 발전을 이끌어 온 중요한 지도자”라며 “이번 공천 절차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위원장이 직무 복귀 후 내린 첫 조치로 일정은 16일 공고, 17일 접수, 18일 면접 순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다만 오 시장이 공천 신청 추가 접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장 대표 2선 후퇴 요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혁신 선대위 출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 대변인은 “선대위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돼 왔고 그 방향은 혁신”이라며 “오 시장이 말한 혁신 선대위가 특별히 다른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이 숙고해서 잘 결정해 주길 믿고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당에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지만 장 대표의 직접적인 움직임이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로의 조기 전환과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 당내 강경파에 대한 경질을 출마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다.
 

공관위에서 재차 추가 접수에 나섰음에도 장 대표의 결단이 없다면 후보 미등록 사태는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등록 사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당내 비판으로 공관위가 더이상은 추가 접수에 나서기가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울시장 공천 후보로 나선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경선을 지연시킬수록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이 갉아먹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미 중인 김민석 총리, 트럼프 대통령 만나

총리실 제공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김 총리는 전날엔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통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韓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에 "국민 재산 지키고 국익 수호에 최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소송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14. hwang@newsis.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소송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14.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 홀딩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적었다. 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관련 기사도 게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2시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충분한 조사와 심사가 수행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美외신 "60% 유지하는 李 지지율…단순 허니문 아닌 '행정 역량' 때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03.06.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03.06. 

60%선을 유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행정 역량에 기인한다는 미국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제관계 전문 미국 온라인 외신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6일(현지시간)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 이재명, 국민들도 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더 디플로맷은 “한국 대통령의 취임 첫해는 흔히 높은 국민적 기대에 힘입은 단순한 ‘허니문 기간’으로 평가되고는 한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60%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요인을 시사한다. 바로 행정적 역량”이라고 했다. 더 디플로맷은 “성남시장(2010~2018)과 경기도지사(2018~2021) 재임 기간 동안 공약 이행률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준 94~96%에 달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미 검증된 행정 성과를 바탕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정책을 넘어 외교에서도 이 대통령은 예상 밖의 능력을 보여줬다”며 “대통령 취임 전 공식적인 외교 경험이 없었음에도 이 대통령은 자연스러운 대인 외교 역량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영향력은 파격적인 소통 방식에서도 드러난다”며 실시간 생중계 국무회의,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은 유권자 정서를 직접 파악하고 지지자들이 행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만들어냈다”고 언급했다. 더 디플로맷은 국민의 공복·일꾼을 자처하는 ‘서번트 리더십'(섬기는 리더십)을 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분석하며 “중도 유권자들조차 ‘일 중심’ 통치 방식이 보여주는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을 국민 의지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지닌 공복(servant)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정치적 연출이 아니라 행정적 역량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대통령직을 지탱하는 가장 지속가능한 동력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정부 출범 한 달 무렵(7월1주차)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해 발표했던 최고치와 같다.

“개 눈엔 뭐만 보여” 李, ‘시세 차익 25억’ 기사에 격노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자마자 29억원에 매각된 것을 두고 나온 ‘시세 차익이 25억원에 이른다’는 보도에 그가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페이스북에 <李 분당 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 3.6억에 사서 시세 차익만 25억>이라는 제목의 한 종합 일간지 기사를 공유한 뒤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라고 적었다. 그는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다. 셋방을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샀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 몇 배 애착 있는 집”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시세 차익만 25억’ 이라니. 그 외에 또 다른 불법 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낫겠다 싶어 판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 ‘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라는 제목의 한 지상파 방송의 유튜브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 직필해야 할 언론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