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 특종시사 (KOREAN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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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김용태 “부정선거로 당권 유지 ‘장동혁 리더십’ 끝내야”

**장동혁 사퇴 요구 기자회견 마친 대안과미래**국민의힘 당내 개혁·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권영진, 김용태, 김재섭, 이성권 의원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참패 관련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당의 대표가 극우 유튜버 등이 만들어낸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당권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당을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가”라며 “장 대표는 ‘특별법으로 6·3 지방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하자’며 소급입법을 주장했다. 그런데 선관위 부패를 질타하지만 재선거에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외치는 선관위 해체, 부정선거와 재선거, 당일 투표와 수검표 등의 구호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 흠 없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갈망이 담겨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안 보수야당으로서 지금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정선거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장 대표의 ‘6·3 재선거 주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도덕적 의구심을 일으킨다”며 “하나는 그의 주장이 기존의 거대한 기획에 의해 선거 과정과 결과가 조작되고 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다른 하나는 보수가 어렵게 이긴 서울시장 선거의 당선자를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 대표는 지난 2024 총선, 2022 보궐선거, 2020 총선에서 선관위를 통한 거대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믿는다면, 자신의 두 차례 선거에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확신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장 대표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가진 보수층을 이용해왔고, 지금은 선관위 부정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특히 2030 청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 대표는 이제 모호한 전략을 버리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친명·친청 사생결단 내전?” 민주당 차기 당권경쟁 어떻길래

오는 8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계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아직 당대표·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없지만,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되는 대로 속속 출마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당대표 후보로는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갑 재보선에서 패배한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정청래 책임론’이 커지면서 친명계와 친청계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차기 최고위원을 둘러싼 경쟁도 조기 과열 양상이다. 친명계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낸 박성준 의원과 이건태 의원, 현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원외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공개 저격한 김영록 전남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친청계에선 정청래 지도부에서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한민수 의원, 현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 민원실장을 맡았던 임오경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최민희 의원의 출마가 점쳐진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조기에 과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 10일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가 공개 충돌하는 모양새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시 자리에서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기 최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반면 친청계 최고위원인 문정복 의원은 당대표 출마가 확실시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해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를 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준석 기자회견 “‘투표지 부족’ 특검 추천, 개혁신당이 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음모론이 섞인 특검을 못 받겠다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천 특검을 못 믿겠다 하니 특검 추천은 개혁신당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도려내고, 음모론의 허구는 사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특검 추천은 개혁신당이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음모론과 7년을 싸워온 정당, 권력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는 정당. 이보다 적합한 추천자가 있느냐”면서 “음모론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음모론은 어둠 속에서 자라고, 햇빛 아래에서 죽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선관위도 만약 이 사태가 본인들의 무능이었을 뿐 부정이 아니라면, 특검을 선호해야 할 때”라며 “우리는 음모론 하나가 계엄포고령이 되는 나라를 이미 목격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관리 실패로 그 거짓에 다시 먹이를 던졌다. 이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7년 사회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기회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할애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닿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유일한 특검”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자격을 묻는 말에 “균형감을 잃지 않는 분을 추천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수사팀의 구성에 있어서는 7년 가까이 사전투표 음모론 등에 심취해 있던 분들의 추천도 받아야 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인사가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사팀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까지 했다”고 답했다.

李, 결혼 앞둔 女 소방관 사망에 “직장 악성 갑질, 꿈도 못 꾸게 할 것”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을 앞둔 여성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배경이 소방본부 내부의 강압적 문화로 지목된 것을 두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11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사망한 소방관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사망한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부 문제, 특히 과도한 음주 문화로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 사망관은 약혼자에게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질 않는다. 죽을 것 같다고 애원했다”하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음주 강요·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나경원 “투표지 부족? 결과 무관 ‘무효’” 선거법 개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을 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투표지 지퍼백 이송, 일련번호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의 무더기 배포,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개표 결과 전산 오입력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면 선거 결과는 전부 또는 일부 무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단서 조항으로 귀책사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더라도, 피해자인 유권자와 소청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법 개정이 되면, 입증 책임도 선관위가 갖는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나 의원은 선거소청 제기 기간을 현실화하여 유권자의 사법 구제 기회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로 규정된 소청 기간을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경우, 그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달았다. 이른바 시간 끌기를 통한 ‘셀프 면죄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발생하는 선거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도 적용 대상이다. 부칙에 소급 적용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부실 선거의 증거가 쏟아지는 참사 앞에서도 당선인의 자발적 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법원의 선거무효 소송을 통한 재선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것만이 침해된 국민의 참정권을 구제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갑제 “학생들의 시국선언, 장동혁보다 훨씬 성숙”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연세인 공동행동 및 시국선언에서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참가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연세인 공동행동 및 시국선언에서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참가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6·3 전국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18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공동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장동혁은 부정선거라고 선동하면서 사전투표 폐지와 재선거를 주장하는데 학생들이 훨씬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극우노인들이 젊은이들을 부정선거음모론으로 타락시키려 애쓰는데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대학 시국 선언문엔 ‘부정선거’,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폐지’, ‘재선거 요구’ 같은 선동적 주장이 없었다”면서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면서도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파적 개입도 반대했다”고 대학생들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전날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공동 시국선언에 나섰다. 학생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 실수가 아닌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은 전날 오후 6시 10분 각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선언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이준석 “내 학력 허위사실 유튜버 檢 송치…허위사실 유포, 다 처벌받게 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를 고소한 사실을 알리며 “정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온라인발 인신공격성 허위사실 유포는 예외없이 다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10일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하버드 대학 졸업 학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유튜버 김영윤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준석, 제 아버지, 제 어머니 등등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와 제 여동생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의 주치의라서 감금을 했다느니 등은 그냥 깔끔하게 허위니까 만약 그런 내용을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누군가는 ‘이준석이는 좀 담대해져라. 그런 거(허위사실을) 누가 믿는다고’ 같은 쿨한 이야기를 주시지만, 그건 당해보면 다르다”면서 “익명화가 잘 되어있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쓰레드가면 위에 열거된 모든 허위사실이 정론이고, 그 에코체임버(확증편향) 속에서 이준석은 학력위조한, 성상납 받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목줄잡힌 중국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목줄 잡힌 놈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떨구고 그 다음 대선에서 토론해서 맹공하고 그랬냐는 (반론은) 전혀 의미가 없다”면서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홍콩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지만 중국인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동훈, 쐐기 박았다…“복당” 입장에 파장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선된 가운데 한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재확인하며 당내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한동훈 의원은 복당 여부가 특정 세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며 민심에 맞춰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복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향후 당내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11일 한동훈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승리에 보수 진영을 향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 공학적 계산기를 두드린다면 이기기 불가능한 선거였다”라며 “만약 패배했다면 냉혹한 정치 현실에서 한동훈이란 정치인이 소멸할 수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 의원은 “보수 재건이라는 명분이 걸린 승부이기도 했다”라며 “명분이 확실하다면 확률이 낮더라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심은 ‘보수를 한번 살려보라’는 것이었다”라고 짚었다.한동훈 의원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의원은 “저는 분명히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라며 “그에 대해서 민심은 부산 북갑 선거 결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한 의원은 “복당이 당 주류가 시혜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심의 시계’에 맞춰서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적이 없더라도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앞장서서 막아내겠다”라고 약속했다.한동훈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이른바 ‘양자 심판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심의 명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작작 하라’는 것이었다”라며 “동시에 국민의힘에는 ‘다시 태어나라’고 주문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 북갑 선거 결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민심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는 부산 북갑 지역구 한 곳만의 지표가 아니라고 본다”라며 “다른 지역에서 드러난 민심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동훈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도 내놨다. 한 의원은 “어떤 공적인 분야에서는 1%의 오차도 없이 공정해야 한다. 선거가 바로 그런 영역”이라며 “선관위는 자신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치외법권적 성역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YTN 인터뷰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한동훈 의원도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인도 아직 복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한다”라며 “본인이 복당 의사를 밝힌다면 당내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예측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향후 국민의힘 내부 재편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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