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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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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딸에 성범죄 저지른 용의자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아빠 결국

에런 스펜서 아칸소주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 후보. AP 연합뉴스

                                                                                                                                           에런 스펜서 아칸소주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 후보. 

미국에서 13세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아빠가 2년 만에 공소 기각으로 재판을 면하게 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칸소주 특별 순회법원의 랠프 윌슨 주니어 판사는 이날 에런 스펜서에 대한 2급 살인 혐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소 기각은 형사 소송에서 절차상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법원 결정을 의미한다. 판사는 사건 당시 현장을 녹화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수사 기관의 관리 부실로 사라진 데 따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법 집행기관의 행위가 너무나 중대하게 잘못돼 이 사건 기각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스펜서는 2024년 10월 당시 13세였던 딸을 상대로 한 스토킹, 성범죄 등 수십 건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마이클 포슬러(67)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스펜서 측은 그가 포슬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스펜서는 사라진 딸을 찾아다니다 포슬러의 트럭 조수석에서 딸을 발견했다. 스펜서는 포슬러와 다툼을 벌였고, 이후 911에 전화해 자신이 포슬러를 총으로 쐈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스펜서가 살해를 계획했으며, 포슬러를 추격하는 동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포슬러 트럭 내부 카메라의 영상과 음성이 사라지면서 핵심 증거가 소실됐다는 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스펜서 측 변호인은 “법원 결정에 감사한다”며 “이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애초에 기소돼선 안 됐다”고 말했다. 스펜서 역시 성명을 내고 “이 장이 끝난 데 감사한다”며 “이제 가족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 선거에 출마했으며, 지난 3월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현직 3선 보안관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스펜서는 오는 11월 보안관 선거 본선에 출마한다. 스펜서는 선거 과정에서 아동 성범죄 대응하는 전담팀 신설을 공약하는 등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문제들에 초점을 뒀다.

‘헉! 월드컵 5일 남았는데’…LA 경기장 노조 2000명 파업결의, 이유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파이 스타디움 식음료 부문 노동자들로 구성된 유나이트히어 노조 11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 경기장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경기장 배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파이 스타디움 식음료 부문 노동자들로 구성된 유나이트히어 노조 11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 경기장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경기장 배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
 

2026 북중미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경기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북미 서비스산업 노조 ‘유나이트히어’ 11지부가 최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6%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AP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언제든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 노조는 LA 인근 핵심 개최지인 소파이 스타디움의 식음료 부문 노동자 약 2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는 이번 월드컵 104경기 중 8경기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파업 결의는 오는 12일 미국 대표팀이 파라과이를 맞아 치르는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이뤄졌다. 노조원 욜란다 피에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2일 경기에 맞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이유는 우선 경기장 식음료 위탁 운영사, 국제축구연맹(FIFA) 등과의 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 것 외에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경기장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민자 비율이 높은 노조원 특성상 이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월드컵 경기를 위해 개인정보를 FIFA와 공유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가 ICE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경기 기간 ICE 요원이 경기장에 진입할 경우 작업을 거부하고 철수할 권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보안관은 국토안보부로부터 ‘ICE 요원들은 보안 업무 지원만 할 뿐 민간인 이민 단속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커트 피터슨 노조 공동지부장은 “노동자들이 집세를 낼 만큼의 돈도 벌지 못하면서 출근하느냐, ICE에 납치되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월드컵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우리가 파업을 벌이면 10만 달러짜리 FIFA 스위트룸에는 생수와 ‘도리토스’(나초과자 상품명)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으깬 감자 밟고 넘어진 여성, 아웃백에 23억 소송

AI 생성 이미지

 

미국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바닥에 떨어진 으깬 감자(매시드 포테이토)를 밟고 넘어져 다쳤다며 여성이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6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에 사는 트레이시 렌쇼라는 여성은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상대로 150만 달러(약 23억4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렌쇼는 지난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 찾은 아웃백 매장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으깬 감자를 밟고 앞으로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렌쇼 측은 “매장 직원들이 버터가 섞여 미끄러운 감자 덩어리를 방치해 손님을 위험하게 했다”며 “위험 요소가 있는데 경고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렌쇼 측은 이 사고로 얼굴과 신체에 부상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과 병원비 부담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아웃백 측은 “당시 바닥에 감자가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고 의무가 없었고, 감자가 있었더라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과실을 주장했다. 부상 정도 역시 과장됐다는 게 매장 측 입장이다. 한편, 아웃백의 모기업인 ‘블루민 브랜즈’는 최근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40% 폭락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 회생 전략 차원에서 향후 4년간 임대차가 만료되는 부실 매장 22개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주권 신청자들 한숨 돌렸다…이민국 “대부분 미국 떠날 필요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주권(그린카드) 관련 새 지침으로 미국 내 이민사회가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30일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번 해명은 미 이민국(USCIS)이 지난 5월 21일 발표한 새로운 정책 메모를 둘러싸고 “앞으로 영주권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해외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S)’ 절차를 USCIS가 “예외적이며 특별한 구제(Extraordinary Relief)”라고 규정한 데 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민사회는 사실상 제도의 대폭 축소 또는 폐지로 받아들였다.
특히 H-1B 취업비자 소지자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 투자이민(EB-5) 신청자, 시민권자 배우자 등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졌다. 일부 언론은 최대 10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DHS는 입장을 수정하며 “이번 지침은 새로운 법이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 심사관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량권을 다시 강조한 것일 뿐이며, 대부분의 신청자는 기존처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체류 이력과 비자 준수 여부, 미국 사회 기여도, 범죄 기록 여부, 공공부조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국 내 신분조정을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영주권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민 전문 로펌들과 변호사 단체들은 “신분조정 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승인 과정에서 심사관 재량권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부 신청자들은 이미 인터뷰 과정에서 “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가”, “본국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장기 비자 초과체류자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었던 신청자들의 경우 향후 심사 과정에서 더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H-1B나 L-1과 같은 이중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 신청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현재 영주권을 준비 중이거나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감당못해"…오바마케어보조금 폐지로 美서 '비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에 보험료 폭등 수순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에 보험료 폭등 수순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건강보험법 상원 표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미국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당면한 보험료 폭등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치솟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보험을 해지하는 무보험자가 생기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가입자 다수가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 보험료가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뛰는 사례도 적잖게 확인된다. 
 캘리포니아 주민 르네 루빈 로스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보험료가 지난해 월 1천300달러에서 올해 월 4천달러로 2천700달러(약 390만원)가 늘어날 예정이다. 로스 씨는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실정이다. 일부는 아예 건강보험 없이 지내기로 결정하거나, 일부는 보험료는 낮지만 치료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보장 수준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고 있다.
오리건주에 사는 마크·케이트 드와이어 부부의 경우 보험료가 연간 총소득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급등하는 상황에 놓였다. 마크(60) 씨의 경우 주택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은퇴하면서 직장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부인 케이트(58) 씨는 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소규모 비영리 단체를 운영 중이다. 이들 부부가 올해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은 월 2천 달러에 달해 두 사람은 결국 남편의 보험만 유지하고 아내의 보험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남편 쪽에 심장 질환 가족력이 있어 남편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25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약 50만명 가운데 6만여명이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조기 은퇴자가 많은 편인데 이들 중 일부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자격이 생기는 65세가 되기 전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전까지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는 일종의 ‘도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보조금이 없을 경우 약 400만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처음 확대된 2021년 이후 더 많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고 개인 부담금이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2천40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영업자이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파악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오바마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 대신 국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의료보험 개혁을 공언했지만, 건강보험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으로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보험료 급등은 미국 국민들에게 민감한 고(高)물가 이슈와도 연동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대학서 중학교 수학 가르칠 판”…‘미국판 수능’ 폐지에 폭발한 美 교수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로이스 홀 전경. AP/뉴시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로이스 홀 전경. 

미국 캘리포니아대(UC) 교수들이 ‘미국판 수능’인 ACT와 SAT의 재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0년 미국 대학들이 대입 시험 의무를 대거 폐지하자, 이로 인해 신입생의 학업 준비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정상적인 대학 교육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C 계열 대학의 수학·과학 전공 교수 1100여 명은 대입 자격시험 재도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대학 이사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준비가 부족한 신입생으로 인해 학업 기준이 떨어지고 교육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진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신입생의 학업 성취도 격차가 한계치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서한에 따르면 UC 버클리에서 첫 학기 미적분학을 수강하는 학생의 약 3분의 1이 심각한 기초역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진은 서한에서 “현재 학업 성취도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며 “강사가 전공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학교 수준의 수학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UC 샌디에이고 교수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학생 중 초·중등 수준을 가르치는 수학 보충수업에 배정된 이들의 비율은 2020년 0.5%에서 2025년 8.5%로 급증했다.

● 대입 자격시험 폐지하던 美대학가 다시 ‘부활’

UC 계열 대학들은 2020년 ‘미국판 수능’이라 불리는 대학 학업능력시험 ACT와 SAT 성적 필수 제출을 폐지했다. 대입시험이 기회의 평등을 막는다는 비판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린 결과다. UCLA는 입학 안내 웹사이트를 통해 대입시험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대신 고교 수업과 에세이에 집중하라고 권장하기도 했다. 이는 UC 계열 대학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입시험 반대 단체인 페어테스트는 현재 미국 대학의 90% 이상이 대입시험을 필수 요건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주요 명문 대학들은 다시 대입시험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매사추세츠공대(MIT)는 2022년 SAT 성적 제출을 재도입했다. 대입시험이 지원자의 학업 준비도를 파악하고 소외 계층의 유망한 학생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뒤이어 다트머스대와 예일대도 성적 제출 의무를 부활시켰다.

● 대학 당국도 검토 착수…교수진 “이미 위험 신호 감지돼”

UC 수학과 교수들은 SAT 폐지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등학교 내신 성적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며 지원자 평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진은 “이미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필수 과목의 이수 기간이 길어지고, 심화 과목을 수강할 역량이 부족한 데다, 평가 기준을 낮추라는 압박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졸업률 저하·학위 취득 지연·STEM 전공 이수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 당국도 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UC 교수회 의장 아흐메트 팔라조글루는 현재 교수회 차원에서 입학 정책과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